취임 후 처음 열리는 다음달 3~4일 금융정책결정회의 때 화끈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금기시되는 국가부채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이날 참의원에 출석해 통화 관련 반기보고를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를 웃도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 같은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총 983조2,950억엔으로 일본 GDP의 230%에 이른다.
그는 "지금까지 국채시장은 안정적이며 일본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잃고 국채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국채수익률이 상승할 경우 통화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일본이 발행하는 국채 물량의 95%가량을 자국에서 소화하고 있지만 이런 체제가 지속되기는 어려우며 막대한 국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로다 총재는 취임 전부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며 2년 내 물가 2% 상승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국채 매입을 포함해 양적ㆍ질적으로 대담한 완화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니혼게이자이는 다음주 회의에서 구로다 총재의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취약한 경제회복세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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