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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장 뜨겁다

시행 두달만에 신청자 개인파산 수준육박<BR>향후 5년간 최소 100만명이상 이용할듯


개인회생 시장 뜨겁다 시행 두달만에 신청자 개인파산 수준육박향후 5년간 최소 100만명이상 이용할듯 개인회생ㆍ파산신청이 급증하면서 관련법률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향후 5년간 최소 100만명이 신청할 경우 시장규모는 무려 1조5,000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송무시장에 필적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물론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올해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한달 동안 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810명에 달했다. 이는 전달인 10월(341건)과 비교할 때 240%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이달에는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9월23일 이후 두달 만에 개인회생제 역시 개인파산과 함께 신청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법원이 지난달부터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대폭 간소화해 이 같은 증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용석 변호사(개인회생 전문)는 "개인회생 시장은 향후 5년간 100만명의 수요는 물론 매년 20만명의 신규 수요가 추가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관기 변호사(개인파산 전문)가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카페(cafe.daum.net/CancelDebt)에만도 1만3,000여명의 가입자가 몰려들었다. 로마켓 등 온라인법률정보사이트 역시 발 빠르게 개인회생코너를 신설, 개인회생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법무사 업계도 개인회생 시장에 거는 기대가 변호사업계 못지않다. 김휘철 대한법무사협회 기획과장은 "협회 차원에서 각 법무사들을 상대로 각 지방회별 개인회생 교육 프로그램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 사건을 60건 이상 수임했다는 이근재 법무사는 "개인회생 시장은 수요자(채무자)보다 공급자(변호사ㆍ법무사 등)가 더 뜨거운 시장"이라며 "채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로 승부하는 게 시장 선점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수임료는 평균 50만~200만원, 개인파산의 경우 100~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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