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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경제 주도권 우리가"… 美ㆍ中ㆍ日헤게모니 전쟁 축소판

■ 아시아 통화스와프의 정치경제학<br>中 위안화 국제화 발길 빨라지자 美, 한국등과 스와프로 견제 나서<br>일본도 아세안과 협력 강화 주력 "한국 가교역할로 영향력 키워야"


#1. 2008년 10월24일 한중 재무장관들은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안화 국제화의 호기"라는 우리 측의 지적 한 마디에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다. #2. 2008년 12월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300억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 경제학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마지못해 스와프를 확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바람에 역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었다. 19일 한일 정상이 스와프 규모를 700억달러로 늘린 것도 이 같은 요인이 한몫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일화는 아시아권 통화스와프를 지렛대로 한 각국의 경제패권 전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통화질서가 급변하고 동아시아 경제 통합, 역내 금융협력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중 간, 중일 간 힘겨루기는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 틈바구니를 적절히 활용했다. 한미, 한일, 한중 통화스와프가 그것.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일부 국가는 한국에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2008년 10월 이례적으로 한국ㆍ싱가포르 등 신흥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중국의 부상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장기적인 위상이나 일극체제가 위협받자 통화스와프를 무기로 중국의 앞마당에서 입김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 한번 통화스와프라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위안화의 국제화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2008년 12월 이후 러시아 등 여러 국가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또 지난 2~3년간 홍콩ㆍ마카오ㆍ아세안ㆍ러시아 등과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금융질서에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아시아권에서는 주요2개국(G2)에 걸맞은 위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일본은 경제적ㆍ정치적으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 약화를 위해 아세안을 끌어들이고 있다. 당초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설립하려다 중국의 반대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자 아시아권 지역금융협력체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체제를 통해 역내 금융협력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CMIM 펀드 규모는 총 1,200억달러로 투표권은 한국이 14.77%, 중국과 일본ㆍ아세안이 각각 28.41%다. 일본으로서는 아세안만 잡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아세안은 화교자본이 득세하는 등 중국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2009년 11월13일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식 방문했을 때 단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일본이 구상한 동아시아공동체(ECA)에 대한 지지확보를 위해 곧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갔을 정도로 아세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 틈을 타 최대한 몸값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에서 아세안이 허브(거점)가 되고 한중일 3국은 스포크(연계)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ㆍ통화협력 전쟁의 와중에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CMIM 출범 과정에서 보듯 미중일 간의 갈등을 활용해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주도자 역할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경우 최소한 지역 차원의 조정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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