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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해 완화된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LTV·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경기가 좀체 살아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지나치게 집착해 대출을 옥죌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 내정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DTI·LTV 규제를 당분간 원상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 내정자는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강화할 규제와 완화·폐지할 규제를 구분하고 비명시적 구두와 행정지도는 폐지하거나 명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대상 제재를 폐지하고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금융소비자보상기금을 설치하자는 데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임 내정자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피해구제는 시장규율을 훼손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내정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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