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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팽배한 대한민국 "다른사람 믿는다" 28%

'한국의 사회동향 2009'<br>타인신뢰도 OECD 19개국중 14위 그쳐<br>"경제적 부담 탓" 여가활동 만족도도 하락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참여가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편 여가활동에 대해 크게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09'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28.2%로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 19개국 중 하위권인 14위에 올랐다. 같은 질문에 스웨덴 국민은 68.0%, 핀란드는 58.9%의 응답률을 보였고 프랑스는 우리보다 낮은 18.8%였다. 사회참여 수준은 미비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운동 참여율은 서명운동 34%, 평화집회 11%, 보이콧 6%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서명운동 80%, 평화집회 22%, 보이콧이 17%를 기록했고 스위스는 각각 80%, 28%, 21%였다. 공식적인 조직 참여율도 종교조직 19.1%, 스포츠ㆍ여가 14.7%, 예술ㆍ교육 8.9%, 노동조합 1.5%, 정당 1.1%, 환경 1.8%에 불과했다. 반면 사적 모임인 친목단체 참여율은 지난 2006년 64.0%에서 2009년 58.4%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연고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다. 2006년 기준 '읽기'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에 올랐고 수학은 부문별로 1~4위에 랭크됐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교가 2,838달러로 OECD 28개국 중 23위, 중ㆍ고교는 6,645달러로 29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은 교육지원이 정부보다 민간에서 이뤄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의 사교육이 그만큼 공교육 부문을 대체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사교육이 소득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75.1%. 가구소득 월 100만원 미만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34.3%에 불과했지만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91.8%를 보였다.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도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월 5만4,000원에 불과했지만 700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에서는 47만4,000원으로 무려 8.8배 차이가 났다. 한편 주5일제 확산에 따라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00년 31.6%에서 2007년 21.6%로 낮아지고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은 68.4%에서 78.4%로 10%포인트 높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58.5%)이 차지했고 다음으로 시간부족(24.6%), 건강ㆍ체력부족(6.5%) 등이었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데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가ㆍ문화활동 지출비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여가지출 비율은 4.5%로 아일랜드(3.6%), 이탈리아(4.9%) 등과 함께 가장 수준이 낮았다. 최상위권인 아이슬란드(9.9%)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영국(8.6%), 뉴질랜드(8.2%)보다도 훨씬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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