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보금자리 '무늬만 보금자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무주택 서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최근 지방의 국민임대주택지구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분양가 및 입지조건이 수도권과 크게 달라 무늬만 보금자리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구 · 광주 · 양산 · 마산 등에서 이미 택지개발 중인 국민임대주택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생활 인프라·도심 접근성 다소 떨어지고
분양가도 수도권같이 싸게 공급 어려워
"미분양 여전한데 신규공급 문제" 비판도

이를 통해 임대물량을 20~30% 줄여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 지방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지구의 분양가나 입지조건은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신규로 건설돼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 저렴한 것은 물론 수도권 외곽의 택지지구에 비해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무주택 서민의 관심이 높았다.

이에 반해 지방 임대주택지구의 경우 애초에 개발지구로 계획되지 않은 곳으로 생활인프라는 물론 도심 접근성도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분양가 역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처럼 저렴하게 공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도 "사실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이미 원가 수준에 근접했다"며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물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분양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신규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 수완지구나 부산 등에서 이미 공급된 공공택지지구의 주택도 아직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 정관신도시의 경우 해운대 접근성이 높은 기장군 일대에 2만7,9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지만 1차 분양된 6개 단지 5,000여가구조차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다.

임대비율을 줄여 분양비율을 높이겠다는 방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간의 비싼 분양가와 중대형 위주의 공급으로 지방 미분양이 심화됐기에 저렴한 중소형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나쁘지 않다"며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최약자층이 수요자인 국민임대주택을 줄여 그 상위층의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의 보금자리주택 신규지정은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과는 다소 다른 모양새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30년 임대와 분양주택밖에 없던 택지지구 주택계획을 10년 임대, 영구임대,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세분화해 수요층에게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