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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경제성장 국가 비결 "정부 강력한 리더십 필수" WSJ, 성장개발委 보고서 소개… 자유무역 통해 기술·투자유치도 공통적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한 국가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학 교수가 이끄는 성장개발위원회(CGD)가 1950년대 이후 최소 2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7% 이상인 국가 13곳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세계은행과 휴렛 재단 등이 지원하는 단체로 스펜스 교수 등 21명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는 자유무역을 통해 기술을 수입하고 투자를 유치해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것이 공통점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또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는 역행하지만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기간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지역산업을 육성한 것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난 25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한국은 물론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중국 등 13개국을 꼽았다. 위원회는 이들 13개 국가가 ▦세계경제의 적극적인 활용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높은 수준의 저축과 투자 ▦유연한 내수시장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등 5가지 공통점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WSJ은 그러나 몇몇 국가는 위원회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좀 더 복잡한 경제성장 배경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의 경우 지난 1950년부터 1980년 사이에 고성장을 하면서 수입을 늘리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했으며 한국과 일본은 고성장 기간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WSJ는 이번 연구도중 경제학자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독재국가도 내부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할 여건만 갖추고 있다면 고도 성장이 가능했다”며 “몇몇 고성장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WSJ는 위원회가 제시한 경제발전 모델이 중국의 현재 모습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정부의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 아래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무역장벽을 낮춰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윌리엄 이스터리 뉴욕대 교수는 “(경제 발전)에는 시장경제의 인센티브 정책과 기업가 정신이 관료주의 보다 더 중요하다”며 “정치, 경제의 자유가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반박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위원회의 연구결과는 다수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이 오히려 부패를 심화 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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