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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해 마약사범 9255명 적발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마약사범 9,255명을 적발, 이중 2,040명을 구속기소하고 3,4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전체 마약 사범 중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7,631명(82.5%), 대마사범은 1,042명(11.3%), 양귀비 등 마약사범은 582명(6.2%)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량은 35.1㎏으로 전년도 밀반입량인 22.9㎏에 비해 53.2% 증가했고, 밀반입 루트도 28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동남아, 케냐 등에서 필로폰이 밀반입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주로 대마나 신종마약이 밀수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마약류의 밀반입이 급증했으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해 신종마약(합성대마) 압수량은 4.7kg으로 전년도(1.1kg)대비 400%, 프로포폴 압수량(2만202앰플)도 전년(2,004앰플) 대비 10배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마약류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모두 26개파 45명으로,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밀반입량(12.4kg)은 전년도(5.9kg)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이 매년 1만명선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마약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체제를 강화해 밀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마약범죄와 조직범죄를 통합수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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