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없인 신용향상없다"

"구조조정없인 신용향상없다"S&P, 한국경제평가...집권당 개혁의지 약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사는 한국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인플레 압력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는 한 국가신용등급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P는 특히 지난 4월13일 총선에서 패배한 후 집권여당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S&P는 28일 발표한 한국경제에 대한 코멘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그러나 현재 외환보유액이 900억달러를 넘어 대외부채를 갚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연한 환율정책 등을 감안할 때 유동성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이같은 S&P의 언급은 한국의 현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국면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조정 및 인플레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 한 현재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P는 특히 한국경제가 잠재적 과열상태에 놓여 있다며 긴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S&P는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BBB)은 충분한 대외유동성 경제구조의 다변화와 유연해진 노동자 증가추세에 있지만 아직 통제 가능한 정부부채 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불완전한 구조조정 점차 불안해지고 있는 거시경제정책 방향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 등이 한국의 신용등급 추가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 대외유동성과 관련, S&P는 900억달러를 넘는 외환보유액, 적절한 환율정책 구사 등으로 미뤄볼 때 외환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올해 안에 한국은 순채권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등을 감내하고 노사갈등도 크게 줄어드는 등 노동자들이 매우 유연해졌고 수출구조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불과, 추가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S&P는 이같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 미흡한 구조조정과 안이한 거시경제정책이 신용등급 상향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화의 평가절상을 저지하는 데 더 주력하는 통화정책과 안이한 재정정책이 인플레 위험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축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통일비용이 한국 GDP의 몇배에 이를 수 있다는 부담도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꼽았다.

S&P는 한국정부가 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자산매각을 가속화,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긴축정책을 구사한다면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구조조정 의지가 4월 총선 이후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잠재적 과열경기를 진정시키는 데 머뭇거린다면 신용등급은 현상태에서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이세정특파원 [e-mail]

입력시간 2000/09/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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