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분권 순차추진 요구

민주당은 17일 검찰개혁안 등 인수위의 일부 국정과제와 정책안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무 및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시작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측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인수위측이 그동안 마련한 정책을 토대로 본격적인 정책조율에 착수했다.

민주당과 인수위간 정책협의회는 인수위가 차기정부 12대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를 당측에 브리핑하고 당쪽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이날 정무분야에 이어 18일 경제분야, 19일 사회분야 정책협의회를 연 뒤 오는 21일께 그동안 준비한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검찰개혁

▲인사ㆍ행정개혁

▲정부조직개편

▲공무원 노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북한 핵 및 남북 경제협력 연계

▲대북경수로 지속추진

▲ 남북협력기금 국회동의 추진 등이 집중 논의됐다. 양측간 견해차를 드러낸 분야는

▲지방분권

▲지방재정 확충

▲검찰개혁방안

▲재정신청 확대

▲중앙인사위 민간인 참여 확대

▲시민옴부즈맨제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했지만 추진은 순차적으로 해달라고 했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은 세목을 신설해서는 곤란하고 지방자율로 추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며 지방재정교부율 인상시 단순 인구기준 외에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 노력도 감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