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大국정과제 선정

2월 출범할 노무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10대 국가 아젠다`가 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지난 4일 인수위에서 선정한 10대 국가 아젠다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수위가 선정한 과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국가시스템 혁신

▲자주적 외교ㆍ통상

▲선진경제 시스템 구축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희망과 원칙의 정치

▲삶의 질 개선

▲교육개혁

▲건강한 국가재정 등이다.

10대 국가 아젠다는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정치, 외교, 경제, 사회정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4일 정부청사 별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채정 위원장 주재로 간사 회의를 열고 그 동안 7개분과가 제출한 아젠다를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이 가운데 10개 과제를 국가 아젠다로 결정했다. 인수위는 국가 아젠다와 함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실천과제도 선정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한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만드는 게 핵심 실천과제”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정한 10대 아젠다 가운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국가 시스템 혁신

▲선진경제 시스템 구축등 4개 아젠다만을 공개했다. 인수위의 핵심관계자는 “10대 아젠다는 노당선자가 제시한 20대 정책목표 150대 핵심과제를 축약한 것”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자주적 외교, 통상,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건강한 국가재정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 아젠다를 중심으로 16일까지 분과위별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에는 노 당선자가 직접 종합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