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사업장 전면 근로감독

정부가 처음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가량을 공무원 또는 상용직화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어서 기업과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6월중 각 지방관서에 시달한 뒤 이르면 6월말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김대환 장관은 20일 취임 100일 기자설명회 참고자료를 통해 “18일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가운데 근로감독 대상으로 이들 기관 모두를 포함할지, 일부는 제외할지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

또 근로감독에서는 비정규직이 많거나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실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내에 시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기관과 점검사항 및 방식, 조치사항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야 국민과 민간부문이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근로감독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2,1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와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