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中企정책 어떻게 바뀌나

“과거처럼 보호 및 와 육성정책에 안주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김 중소기업청장이 지난해 7월 부임한 이후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다. 생명연장식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다시 말해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해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일일이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물론 시대 흐름에 뒤쳐지는 정책들은 시장친화적이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김 청장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들을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해 시의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은 정책들은 과감히 통합하거나 폐지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문한다. 지난 40년간 지속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내년 말에 폐지해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 좋은 예다. 특히 벤처산업 활성화는 올해 기필코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다. 지난 연말 ‘벤처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김 청장은 무엇보다 부가가치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3만개에 달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발해 육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향후 이들 기업이 우리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믿고 있고, 이는 곧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살린 지원책을 펴겠다는 평소 소신이기도 하다. 아울러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 함양도 김 청장이 각별히 신경 쓰는 덕목이다. 중소기업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줄 알아야 ‘진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취지다. 모든 중기청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혁신교육이나 정책 담당자들의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고객 만족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