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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직접 현장 돌며 '손톱 밑 가시' 제거 노력 돋보여"

■ 취임 100일… 금융권 평가는

"채점만 하는 선생님 아닌 금융사 직원들과 소통 넓혀

가계부채·우리銀 민영화 등 굵직한 과제 처리는 지켜봐야"

금융산업 현장에서는 '임종룡의 100일'에 대해 당국의 금융개혁 의지가 여느 때 보다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데 우선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크든 작든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수용 가능한 것은 즉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긍정적이다. 금융사 일선 실무자들은 당국에 질의하면 예전과는 달리 신속하게 회신이 오는 것도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행정편의주의에 막혀 풀리지 않았던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이 속속 풀린 데 대해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일례로 금융사들이 정보처리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이중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다 사후보고 서류가 10가지가 넘는 등 외국계 금융사의 행정부담이 컸으나 이번에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하고 서류도 간소화됐다. 외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당국에 개선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제각각이었다"며 "본사에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연내 1~2개를 허용해주겠다고 못 박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지방은행의 경기도 출점 허용,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발급 허용,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등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풀어나갔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임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하루아침에 이상적인 금융제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며 "채점만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일선 금융사 직원들과 접점을 넓혀가는 소통 방식을 보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요즘 업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금감원과 금융위가 어느 때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들은 민원을 바로바로 제도에 반영하는 모습들에 대한 좋은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쉬운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회사들의 '소원수리' 이상의 어렵고 중요한 과제들을 임 위원장이 올해 하반기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놓고 진짜 성적표를 매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과 금융 업계의 속내다.

전문가들은 임 위원장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이미 수출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메르스로 내수경기가 타격을 입은데다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가계의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낙 난제인데다 금융위원장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 위원장 앞에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굵직한 정책과 규제완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연금을 이용한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성장,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수수료 결정 개입제한, 그림자 금융규제 개혁, 코스닥 시장 분리, 우리은행·KDB대우증권 민영화 등은 역대 금융위원장들도 추진하기 어려웠던 민감한 사안들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연기금 운용, 금융 관련 세제 등을 손봐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는 과제들이 많다"며 "이제 금융위 고유의 영역을 넘어 타 부처와의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임 위원장이 당국이 수수료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5%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다"며 "임 위원장 취임 이후 수수료 등과 관련해 신규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임 위원장도 태생이 고시 출신의 관료라는 점에서 이 같은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속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복합금융점포 도입과 관련해서는 은행지주사 몰아주기라는 보험 업계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비은행지주사 계열의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점포가 없어서 고객이 과연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모르겠다"며 "은행지주사 계열 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금융유관 협회장은 "현장에서 달라진 분위기 많이 느끼지만 아직 100일밖에 안돼 정책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멀었다"면서 "다만 업계는 임 위원장이 추진하는 개혁들이 말로 끝나지 않고 결과를 맺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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