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회생·업계반발 무마 '고육책'

투신회생·업계반발 무마 '고육책'투신 비과세상품 '완전비과세'가닥

농특세 부과여부로 논란을 빚던 투신 비과세 상품이 국회처리과정에서 완전비과세로 정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투신권 회생을 위해 완전비과세 상품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농특세 과세에 집착하지 않고 국회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농특세 비과세, 야당은 과세 입장=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투신권의 회생을 위해 「완전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丁世均)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투신권을 살리기 위해 「완전 비과세」가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의원도 『자금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신권을 지원하는 게 (이 펀드의) 목적 아니냐』고 말해 「완전 비과세」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姜의원은 『정부가 왜 비과세인 것처럼 발표한 뒤 다시 농특세 2%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꾸지람을 들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병윤(朴炳潤) 민주당 의원은 『(비과세펀드에) 100% 비과세 조치를 취한다면 별도의 조세감면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조세정의에도 위배된다』며 『먼저 증시부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민주당 다른 의원들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한구(李漢久)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완전 비과세처럼 광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농특세 2% 부과는 다른 비과세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불가피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만제(金滿提)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심의도 없었고 통과도 안된 법안을 (정부가) 발표하고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고 월권』이라며 『현실적으로 (완전 비과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농특세 부과에 집착안해=정부는 농특세 부과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농·어촌특별세법상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해 농특세 부과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

◇비과세상품 판매연기는 불가피=하지만 최근 파행국회로 18일 예정이던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무기한 연기돼 투신 비과세펀드에 대한 완전 비과세가 여·야간 합의되더라도 그 시행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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