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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대 애플 특허소송 판정 연기

미ITC "시간 더 필요" 9일로 미뤄… 애플제품 미 수입금지는 4일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오는 9일로 연기했다.

ITC는 1일(현지시간)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자사 특허 4건에 대한 삼성전자의 침해 여부와 이에 따른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최종 판정을 연기했다.

ITC의 최종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이 제기한 4건의 특허 중 1건이라도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으면 해당 제품은 60일 이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놨다. ITC가 최종 판정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대상 제품이 갤럭시Sㆍ갤럭시S2ㆍ갤럭시탭 등 사실상 단종됐거나 단종을 앞둔 구형 제품이어서 수입금지에 따른 삼성전자의 손실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ITC가 이번 판정을 연기하면서 양사의 특허소송은 3일로 예정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 판정에 쏠리고 있다. ITC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에 수입금지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최종 결정시한인 3일까지 수입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업계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수입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25년 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애플 아이폰4와 아이패드2의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제품이 구형이긴 하나 여전히 판매가 꾸준한 만큼 애플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음달 4일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13' 개막에 앞서 태블릿폰 '갤럭시노트3'와 손목시계형 모바일 기기 '삼성기어'를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기어는 삼성이 처음 선보이는 스마트와치 제품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잇는 차세대 모바일 기기의 대표주자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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