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치색 벗고 중립화 가능성

변협 정치색 벗고 중립화 가능성 변협회장에 천기흥 씨변호사 이익단체 기능도 대폭 강화될 듯 ‘가치중립적 태도 견지’를 내세운 천기흥 현 서울변호사회장이 제43대 변협 회장으로 사실상 선출됨에 따라 대한변협의 정치색 탈색이 가속화되고 변호사 이익단체로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한변협 회장은 사회개혁 성향이 강한 민변 출신이나 민변의 지지를 받는 원로급 변호사가 선출돼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탈정치와 변호사 직역수호 및 확대를 기치로 내건 천 후보가 민변의 후광을 업고 나온 김성기 변호사를 꺾음으로써 대한변협이 중립화 내지는 보수화하는 등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천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을 하며 ‘변협은 정치목적의 시민단체가 아니며 특정세력의 하부조직이 아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천 후보는 또 민변 변호사들이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등 권력 핵심부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도 ‘대한변협은 개인출세를 위한 대기기관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태도는 민변의 독주에 강한 불만을 가져왔던 상당수 변호사들이 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5일 민변의 정치참여와 좌편향을 문제 삼으며 제3의 법조단체로 나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출범 역시 천 후보 당선에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시변 결성이 선거 직전에 이뤄진 데는 천 후보측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탈정치와 중립을 표방한 천 후보는 대한변협을 실질적인 변호사 이익단체로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천 후보는 서울회장 시절 변호사들의 담세부담이 커진 데 대해 헌법소원 준비를 시킬 정도로 권익옹호에 앞장서왔다. 또 변호사 직역수호와 확대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와 유사 직역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에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5-01-31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