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삼성 봐주기' 논란

국회는 26일 법사, 정무, 재경, 건교, 행자 등14개 상임위별로 35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삼성그룹 산하 금융계열사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위반 및 제재여부를 둘러싸고 `삼성 봐주기'논란이 빚어졌다.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삼성 봐주기 차원을 넘어 삼성의 지배구조를 조직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명규(李明奎) 의원은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성립과 관련된 회계기준을 마련한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중 4명이 삼성과 직.간접적 관련이있다"며 "삼성을 위한 회계기준 변경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 일부 여야의원들은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전자 법률고문역을 지낸 사실을 들어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사건 심리에서 윤 소장을 배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벌어졌다.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윤 소장이 97년부터 3년간 삼성그룹 법률고문으로 7억여원을 급여형식으로 지급받았다"며 "윤 소장이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심리에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도 "삼성을 위해 법률고문으로 일한 사람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해 삼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가세했다.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로또복권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 문제를 집중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로또복권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도 담고 있는`복권제도 운영실태'라는 감사보고서는 작년말 작성됐으나 아직 감사위원회가 이를정식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이 로또복권 비리를 축소한 것인지를 집중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경찰대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놓고 정부측 입장을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