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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안 미 의회 통과…다음달 발효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3년 만에 타결된 역사적 합의안은 다음 달 발효 절차만 남기게 됐다.

이날 이란이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공식 인정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수정안은 찬성 53표 대 반대 45표에 그쳐 필요한 60표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히는 이란 핵협상 합의안은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합의안을 무력화하려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하원290표, 상원66표)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 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집요한 설득에 민주당 의원들이 오바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화당의 저지 노력은 무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름의 이 합의안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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