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복제품’에 국내中企 멍든다

중국산 복제품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

5일 관련 업계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을 그대로 본 딴 복제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 수출 직전에 계약이 파기되는가 하면,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산 복제품 때문에 국내 시장까지 내주는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일부 중국 불법복제 업체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먼저 획득해 오히려`원조` 한국제품을 불법제품으로 단속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는 등 매년 성장을 거듭해 온 생활용품 제조사 A사는 최근 중국산 복제품 때문에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자사 제품을 그대로 본 딴 제품이 중국시장에 나오면서 그 동안 진행해 온 수십 억원 규모의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중국 수출을 위해 생산했던 제품들은 고스란히 재고로 남은 상황이어서 이대로 갈 경우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을 상황이다. 이 회사 S사장은 “중소기업청, 국정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목이라도 메고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업체들의 불법 복제는 음반, 게임, 캐릭터 상품 등 산업 전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자본력과 법적 대응력이 부족해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중국산 밀수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검거실적이 총 981건으로, 금액으로는 4,557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인 3,462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단속건수가 지난해 1,151건에 비해 다소 적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금액이 지난해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것은 그만큼 고가제품의 밀수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후 아시아지역 국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해 일어난 산업재산권분쟁 138건 중, 중국과 관련된 사건이 총 6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규진기자,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