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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ㆍ일본을 비롯해 태국ㆍ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을 아우르는 아시아 13개국이 1,2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을 1,200억달러로 하는 데 ‘아세안+3(한중일)’가 합의했다”며 “오는 2월 말 아세안 정상회담의 최종 결과로 13개국이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27일부터 태국 후아힌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는 한중일 3국 정상이 불참하지만 정상선언이 나오는 시간에 한중일도 함께 CMI 1,200억달러 기금조성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달러 유동성 부족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CMI는 지난 2000년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이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 지난해 5월 아세안+3는 CMI를 기존의 양국 간 지원방식에서 탈피, 국제통화기금(IMF)처럼 회원국이 외환보유액을 출자해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쪽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800억달러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협력체제의 세부 사안을 논의해왔다. 아시아 13개국은 2월 말 CMI 기금규모를 발표한 뒤 5월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별 출연액을 정하고 소위 ‘아시아판 IMF(AMF)’ 본부가 위치할 지역과 위기시 자금지원 요건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조건은 만기 3개월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금리는 ‘리보(Liborㆍ런던 은행 간 금리)+150~300bp’가 유력하다. 앞서 13개국은 CMI 기금을 한중일과 아세안이 80대20으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이 비율이 사실상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CMI 다자화 논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중국과 일본의 출자비율을 대등하게 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AMF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많이 출연하겠다고 다투고 있다. 또 CMI 기금 사용을 지원하고 감시할 기구의 본부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홍콩 중 한 곳이 유력한 가운데 서울과 방콕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서울에 본부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이 선호하는 자카르타와 중국이 지원하는 홍콩 중 한 곳에 감시기구가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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