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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시간제 근로, 영ㆍ유아 보육시설 확대, 자녀양육 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학회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한국인구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희 충남대 교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전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저출산 극복 방안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전망했다. 우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발전된 수준의 '정규직 시간제 근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지난해 1.19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1.38명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영ㆍ유아 보육시설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되면 1.81명, 자녀 양육비 절감까지 이뤄질 경우 2.31명까지 합계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여성의 시간제 취업기회가 일본ㆍ네덜란드ㆍ영국 수준으로 향상되고 부모의 자녀양육 휴가 기간이나 미취학 자녀를 위한 공적 보육시설이 스웨덴ㆍ덴마크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출산율이 0.6명이나 증가한다"며 "자녀 양육비를 독일ㆍ덴마크 수준으로만 줄여도 0.5명의 출산율 증가 효과가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이나 녹색성장보다 국가를 기초적으로 리빌딩할 수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며 "인구정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를 신설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에 위협이 될 몇몇 인구ㆍ사회학적 위기징후에 직면했다"면서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인력 활용의 비효율성 등은 선진국 진입과 성장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미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고 가정보육수당 지원과 정규직 시간제 근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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