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중계석] 재정의 정의와 現상황

정부채무 작년말 현재 GDP의 19.5%재정은 정부가 기업과 가계로부터 징수한 각종 세금ㆍ벌과금 및 수수료 등으로 자금을 조성(세입ㆍ歲入)해서 사회개발ㆍ경제개발 등을 통해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행정 국방 치안 등의 공공서비스와 보건ㆍ교육ㆍ복지 등의 개인서비스를 제공(세출ㆍ歲出)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한국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했지만 지난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출이 급증,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의 채무는 지난 96년말 8.8%였던 것이 99년말 GDP의 18.6%로 2.4배나 늘었고 지난 해에는 경제가 호전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중앙정부 채무는 GDP의 19.5%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는 채무의 규모를 놓고 여당과 야당간의 국가채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공적자금이 투입 등이 중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재정이 적자를 내거나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재정의 운영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먼저 재정적자로 인해 국채잔고가 상승하면 이자지출이 증가하면서 다른 투자사업에 들어갈 자금이 고갈되어서 경기의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재정적자 확대→국가부채 누적→이자지출 증가→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실제 선진국의 경우 70년대 석유파동 직후 경기가 악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재정을 많이 풀었지만 그 결과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최근에 까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정적자나 국가부채가 재정운용에 큰 애로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 공적자금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 남북경협 관련 신규 소요 발생 ▲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