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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국회 회기 중 중요한 국사(國事)를 뒤로 한 채 지역구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4월 임시국회가 의원 출석률 저조로 사실상 겉돌고 있다. 4월 국회는 한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중요 현안을 다루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4월 국회가 중반전에 접어들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상임위별 본격적인 입법심사가 시작되자 의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아무리 4ㆍ27 재보선 기간과 겹쳐 개점휴업이 예고됐고 의원들이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자도생에 바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제 할 일을 등한히하는 데 대해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3일 하루 동안 국회에서 열린 12개 상임위 가운데 전체회의를 소집한 8개 상임위 회의 의원의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55.7%에 그쳤다. 소위를 연 나머지 4개 상임위의 출석률은 각각 85%를 넘겼으나 소위의 경우 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꼼꼼한 심사가 필요해 출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상임위별 국회의원 참석률을 조사한 결과 공청회가 열린 행정안전위원회가 29.2%, 저축은행 청문회 일정과 증인을 논의한 정무위원회는 41.7%에 머물렀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열린 각 상임위에 의원들 스스로 대거 결석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관리를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가 개점휴업한 상태에서 부실한 법안심사와 졸속의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상임위 출석률 조사는 회의 시작 30~40분 후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각 당의 아침회의 및 모임, 기타 토론회 등으로 일정이 바쁜 의원들은 통상 정각에 도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 또한 보통 회의 시작 후 30여분 동안은 각 소관기관의 보고 및 인사말, 의사진행 발언 등이 이어진다. 의원들과 소관부처 담당자의 질의응답 등 본격적인 논의는 이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는지를 점검했다. 4월 임시국회는 지난 11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벌였고 마지막 주는 이틀간 본회의가 잡혀 있다. 실질적인 상임위 가동은 12일부터 2주 남짓에 불과하므로 이 기간 대부분 법안의 운명이 갈린다. 그러나 이날 오전 행안위에는 24명 중 14명의 의원이 오지 않았다. 행안위는 오전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법률안 공청회를, 오후3시 자율방범대 관련법 공청회를 열었다. 행안위 관계자는 "공청회는 법안을 의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여서 참석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사태 청문회 개최를 놓고 3월 말부터 대립했던 정무위도 막상 실제 회의에는 관심이 시들했다. 이날 정무위는 저축은행 청문회 일정과 증인을 논의했지만 정무위원 24명 중 10명이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은 14명 중 8명이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7명 전원이 자리를 지켜 대조적이었다. 반면 환경노동위의 참석률은 46.7%에 불과했는데 이는 민주당 의원이 여당의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회의를 거부한 탓이 크다. 민주당은 한진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조 문제를 논의할 노동관계진상조사 청문회,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관련 특위를 만들자는 요구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날 회의를 보이콧했다. 참석률이 62.5%인 법제사법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가장 먼저 질의한 뒤 당 일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 60.7%가 참석한 문방위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자리에 없어도 보좌관이 내용을 보고 회관에서 중계 방송을 본다"고 반박했다. 반면 소수 의원이 실질적인 법안논의를 벌이는 상임위 소위는 85.7~100%로 참석률이 높았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면 남은 사람끼리의 합의가 나중에 불참한 의원의 반대로 뒤집어질 수 있어 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원인이 되고 법안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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