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정책協] 11개항 합의 의미.전망

경제회생.민생안정 모처럼 초당협력

>>관련기사 '30대 기업집단 손질' 최대성과 감세·추경 각론 합의못해 자산규모 5조안팎될듯

여당과 야당, 정부가 지난 9일부터 1박2일간 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11개항에 대해 합의한 것은 초당적으로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사사건건 소모적인 정쟁을 벌여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으며 정부 역시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정책에 힘을 싣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협의회는 구조조정과 경제회생 및 민생안정을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들에 대해 3자가 인식을 같이 했다는 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당면 현안인 추경과 감세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듯 여야간 인식차가 여전하고 합의된 11개항에 대해서도 실천을 위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여야가 이번 협의회의 의의를 계속 살려 합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와 구조조정 병행추진에 대해 야당측이 동의함으로써 정부ㆍ여당은 경제정책 운용에 유연성을 갖게 됐다.

반면 정부와 여당측은 야당이 요구해온 대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를 추진하기로 한다는 원칙론을 수용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야당은 명분을 얻게 됐다.

여ㆍ야ㆍ정이 이처럼 대타협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출이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인데다 하반기 경기마저 불투명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다.

그러나 여ㆍ야ㆍ정은 당장 시급한 추경안 처리와 핵심 쟁점인 감세규모에 대해 완전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원만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금융이용자보호법ㆍ지역균형발전법ㆍ재래시장활성화법 등의 민생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나 지난 5월 천안 여ㆍ야ㆍ정 경제포럼 때 합의된 법안들이 대부분 제때 처리되지 못했던 전례에 비춰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지만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10ㆍ25 재ㆍ보선에 밀려 이르면 11월께나 심의ㆍ의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