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운용 부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장지난해 각 정당들이 국고보조금 500억원을 사용하면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0여개 시민사회단체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2000년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2개월동안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국고보조금 516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각 당의 자료를 전국적으로 열람해 법규상 일일이 기록해 가며 분석한 결과, 회계보고 증빙서류 중 전체의 75.5%가 부실 서류였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정당별 부실 운영비율은 한나라당 81.6%, 민주당 73.7%, 자민련 60.8%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 또는 영수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24.5%에 불과했다.

또 각 당은 정책개발비 20% 사용규정이나 유급사무원 150명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법에 따라 마땅히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연대회의는 요구했다.

아울러 각 당은 국고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경우 당직자 소송비용 1,500만원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자민련은 김종필 명예총재의 휘호, 달력, 화첩을 제작하는데 8,000만원을 쓰는 등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했다고 연대회의는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밖에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에 부실 또는 허위 회계보고 사례들이 수두룩하고 지난 20년간 국고보조금으로 총4,450억원이 지급됐음에도 불구, 단 한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