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상시 퇴출 신호탄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학의 학교폐쇄가 확정됐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이들 대학은 정부가 지난 7월 본격적인 대학 구조개혁에 착수한 후 나온 퇴출 1호가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감사를 통해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적발돼 시정 요구와 함께 2차례 학교폐쇄 계고처분을 받았지만 명시대와 성화대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퇴출대학 수는 4개로 늘어났다.

교과부는 12월 중순 명신대와 성화대에 학교폐쇄 명령을 예고하고 11∼12월 초순에 청문절차를 실시한다. 12월 중순께는 학교폐쇄 명령 및 2012학년도 정시 학생모집 정지조치를 내리고 법인 해산 검토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명신대의 경우 교과부의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법적인 절차나 사유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 폐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학교폐쇄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두 대학 재학생 3,229명에게 피해가 없도록 후속 조치도 취해진다. 명신대에 다니는 7개 학과 재학생 537명(재적생 기준)은 인근 전남ㆍ광주지역의 동신대 등 7개 대학의 동일ㆍ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다. 이미 실시한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30명은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성화대 31개과에 재학 중인 2,762명도 인근지역 14개 전문대로 편입된다.

명신대는 올해 4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허위서류 제출, 설립자의 교비 횡령, 시간제 등록생 부실 관리 등 17건의 부정ㆍ비리가 적발됐으나 5건만 이행했다. 성화대는 올해 6∼7월 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약 65억원을 횡령하고 2만3,000여명에게 부당한 학점을 주는 등 20건이 적발됐으나 1건만 이행했다.

이들은 9월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선정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에도 포함됐으며 이 중에서도 최하위그룹인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에 속했다.

두 대학의 퇴출을 계기로 다음 퇴출 대상이 어느 대학이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두 대학의 폐쇄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과 학사운영의 충실성 등이 부실한 것으로 판명 나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7개 대학(4년제대 3개, 전문대학 4개)를 비롯한 대출제한 대학 17개가 구조조정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