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10년만에 '대대적 수술'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한다. 외환위기 직후 만들었던 외촉법을 10여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국투자 설명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달러를 보충하기 위한 투자정책을 펼쳐왔는데 큰 방향에서 외자유치 정책을 새롭게 봐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외촉법은 무조건 달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유치가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 확대라는 총론은 유지하면서 투자유치의 목표점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외촉법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아직도 우리는 중국의 투자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있다"며 "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본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상은행이 전세계에 투자하는 규모가 30조달러에 달하는데 한국 투자는 극히 미미하다"며 "중국 자본을 무작정 낮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금융 쪽 파이낸싱을 역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무역뿐 아니라 투자 쪽도 상당 부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하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투자 설명회' 및 '한중투자촉진센터(차이나데스크)' 출범식에서는 국내 기관과 중국 주요 기업인 등 약 3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운북레저단지 내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중국 텐위그룹과의 1억달러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 KOTRA는 중국 공상은행과 투자업무협력 MOU를 맺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6월), 미국(6월 말), 독일(7월), 동남아(10월), 중동(11월) 등 다양한 지역에서 투자로드쇼를 개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