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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선제적인 과열 해소정책을 통해 버블 발생을 막았던데다 최근의 부양책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8%의 안정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다만 국내 소비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제도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판강(樊綱ㆍ사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12일 삼성증권이 주최한 ‘제6회 글로벌 인베스터스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판 통화정책위원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토지 및 금융ㆍ산업ㆍ무역 등에 걸쳐 다각적인 경기냉각정책을 펼친데다 지난 2007년부터는 부동산과 금융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며 “이로 인해 다행히 (다른 선진국과 달리) 거품이 없었고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재정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GDP 대비 부채가 22%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쓸 여지가 남아 있다”며 “무역흑자가 늘고 공업생산이나 소매판매ㆍ고정자산투자 등이 반등하고 있어 최악은 지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 위원은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중국 내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시장의 내수를 확대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의 침체를 예상할 때 시급한 문제지만 제도적 한계로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높은 저축률은 개인보다도 기업의 문제”라며 “국유기업 등 독점기업의 이익이 급증했지만 사내에 유보될 뿐 조세제도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점기업의 이익을 시장투자로 환원하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판 위원은 인민은행(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자 사회과학원과 베이징대 교수로 재직 중인 중국의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세계은행ㆍOECD 등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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