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집중… 얼어붙은 내수 녹이기 한계

■ 대책 실효성은

보조금 지급·관리시스템에 구멍 많아 혈세 샐 가능성도 배제못해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조원에 달하는 '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걸(왼쪽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 허 1차관,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김주성기자

취약계층 지원 집중… 얼어붙은 내수 녹이기 한계

■ 대책 실효성은보조금 지급·관리시스템에 구멍 많아 혈세 샐 가능성도 배제못해

이상훈기자 [e-mail]

황정원기자 [e-mail]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조원에 달하는 '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걸(왼쪽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 허 1차관,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김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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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밀가루 등 주요생필품 긴급할당관세 추진

추경 편성과 별도로 마련된 민생안정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물가안정대책이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원ㆍ달러 환율 폭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일부 생활필수품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재료 가격 안정을 통한 식료품 전반의 가격 안정여건 조성을 목표로 주요 생필품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긴급할당관세제도’를 추진한다. 밀가루나 옥수수ㆍ설탕 등 식료품 원자재가 그 대상이다. 또 정부관리 콩나물 콩 도입 물량을 지난해 대비 두 배 수준인 3만톤까지 늘려 공급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지역난방비도 내려 상반기 중 전국 130만가구에 총 880억원의 난방비 경감 효과를 꾀한다.

이 밖에도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低신용자도 연리10%대 신용대출 가능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저신용자(7~10등급)를 대상으로 한 은행의 대출상품 개발과 판매가 확대된다.

국민ㆍ신한ㆍ우리 등 14개 은행에서 총 1조3,600억원의 자금을 연 10%대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해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에서 연 30~4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에게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적용하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4.5%에서 2%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를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5%에서 4%로 인하한다.

[보건의료] 실직자 건보 수혜기간 6개월서 1년으로

의료복지대책은 직장건강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침체로 실직ㆍ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악순환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실직ㆍ퇴직자가 직장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기존 동일직장 근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일부를 1년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만원에 못 미치는 지역보험료를 냈던 세대들에 총 261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가격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는 등의 경우에는 약가 인하를 유도해 평균 3% 이상 약가를 내릴 방침이다.

[생계지원] 공공근로통해 월83만원 현금+상품권 지급

갑작스러운 실직 및 가계 폐업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120만가구에 현금ㆍ상품권ㆍ대출 등 맞춤형 생계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생계보호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능력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근로 무능력 50만가구에 6개월간 평균 20만원씩 소액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40만가구에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해 현금과 상품권을 합쳐 월 83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165만명(97만가구)에서 177만명(104만가구)으로 12만명(7만가구) 늘어난다. 긴급 복지 수급 대상자 역시 10만명(4만가구)에서 18만명(7만가구)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실직가정ㆍ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ㆍ저소득자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ㆍ무담보소액대출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 학자금 이자 1년간 0.3~0.8%P 인하

정부는 대학등록금 등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년간 학자금 이자(3~8%)를 현재보다 10% 낮춰 0.3~0.8%포인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고 오는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식을 직접채권 발행 방식으로 변경해 기존 대출금리보다 1~1.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교육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인력 미달 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1만5,000명 채용하도록 지원하고 전국 초ㆍ중ㆍ고 1만1,318개에 인터넷TV(IPTV)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4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거] 노후 공공임대 개선에 2,000억 추가투입

정부는 3,17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복리ㆍ부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의 운동시설ㆍ경비시스템ㆍ복지관 등의 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또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500가구를 지난달 시범 공급한 데 이어 입주상황에 따라 추가로 1,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물량을 500가구 늘려 7,500가구로 하기로 했으며 현재 최장 6년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거주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임대보증금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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