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사법처리 될까

김우중씨 사법처리 될까일부 동정론불구 민·형사 책임 불가피

「대우신화」를 창조했던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우 부실의 장본인인 김 전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법적단죄가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결론이 나온 것이다.

김 전회장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온갖 찬사와 함께 때로는 질시와 비난이 엇갈린다.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둘러싸고도 재계에서는 단죄론과 동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사회적 피해가 야기됐고 그 해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투입돼야하는 만큼 그에게 철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려야한다는게 정부와 채권단의 시각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김 전회장에 대한 동정론이 여전히 높다. 비록 대우의 부실경영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회장이 그동안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동정론도 재벌총수 사정때마다 으레 등장하는 비자금 조성이나 외화도피, 탈세,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명분이 크게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 전회장은 지난해 10월 18일 중국 산둥성의 옌타이 자동차부품공장준공식에 참석하고 종적을 감춘 뒤 해외에서 잠행을 계속해왔다. 정부도 여러 경로로 소재파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김 전회장은 베트남, 미국, 독일등지로 옮겨다니다가 지난해 연말께 미국 동부지역으로 떠나 두달간 머물며 심장질환 치료를 받았고 올해초 독일로 거처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수사의 최대관건은 김 전회장의 귀국. 그러나 김 전회장의 자진귀국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게 대우 안팎의 관측이다.

비자금사건으로 한차례 구속된 바 있는 김 전회장이 검찰수사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귀국=사법처리」 구도가 명확한 상황에서 자진귀국은 택하기 쉽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검찰이 대우 부실의 전모를 파악하는데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경영의 특성상 김 전회장이 측근도 모르게 혼자서 그룹의 자금줄을 쥐고 흔들었다는게 정설이어서 김 전회장의 신병확보 없이는 수사가 한치의 진전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김 전회장에 대한 강제귀국 여론이 급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김 전회장이 정부측과 모종의 타협을 통해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성주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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