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금 오히려 늘었다

준조세를 가급적 폐지해 기업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잇딴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각종 부담금은 전년보다 크게 늘어 7조4,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은 모두 102개로 1990년 이후에만 환경과 건설관련부담금이 42개나 새로 만들어졌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서 부담금 숫자는 지난해 관광진흥부가금이 폐지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특별기여금이 신설돼 전체적으로 1개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수액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18.3%)이증가했다.

기금항목을 보면 환경관련과 건설교통관련부담금이 각각 24개와 23개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금징수내역을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적용기간연장(5,463억원)을 비롯해 담배부담금 인상(4,970억원), 광역교통부담금 징수개시(1,244억원), 하수도부담금 부과대상확대(1,710억원)등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렇게 걷힌 부담금은 78.0%(5조8,91억원)가 중앙정부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단 등에 배분됐다.

예산처는 민간전문가의 부담금 평가를 토대로 정책목적을 달성한 부담금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또 부담금 신설은 부담금운용심사위원회를 열어 부과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