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양극화로 '소비 선순환 구조' 약화 우려

골프관광 출국자수가 연간 50만명에 이르고 양질의 해외 의료서비스를 찾아 국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외유학.연수생이 크게 늘면서 가계의 교육비지출에서 해외교육비 비중이사상 처음으로 10%선에 올라섰다. 이러한 현상은 계층간 소득 양극화의 심화와 고령화의 급진전, 소비의 글로벌화등으로 소비지출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소비의 고급화 추세를 국내 소비구조가 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해외소비지출 증가로만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추세를 계속 방치할 경우 국내 소비증가가 생산.고용.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 특히 골프관광 출국자수가 연간 50만명에 이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지출되는 의료비가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되는데다 가계의 교육비지출에서 해외교육비 지출 비중이 처음으로 10%선을 넘어서는 등 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해외지출증가로만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소비환경의 변화 요소 가운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소비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즉, 출산율의 하락속에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약화와 고용안정성의 저하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져 50대 장년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55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이 2000년 76.1%에서 작년에는 69.4%로급락했으며 50-54세의 평균소비성향도 82.9%에서 78.1%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최상위 등급 소득자수가 2000년에서 2003년중 90%나 급증,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의 고급화와 해외 소비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의 최하위 등급 소득자 역시 같은 기간에 65%나 증가, 전체적인국내소비의 신장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00-2004년중 국내소비는 평균 2.7% 증가에 그친데 비해 해외소비는 평균 18.2%나 급증했으며, 그에 따라 가계소비에서 해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0.4%에서 90년 1.6%, 2000년 2.0%에 이어 지난해 2.9%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고있다. 해외유학연수 목적으로 해외로 지출된 금액은 지난해 25억달러로 신고됐으나 공식적인 유학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까지 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경비는 지난해 71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총 교육비지출 가운데 해외교육비 지출 비중이 지난해 10.9%를 차지, 사상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해외여행자수는 843만명, 여행경비지출은 95억달러로 2000년 대비 각각1.6배, 1.5배나 증가했다. 특히 골프관광 출국자수가 연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고급의료서비스 공급부족과 장기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지출한 의료비가 2003년 기준으로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소비의 고급화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지난해 백화점총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한 반면 명품매출 증가율은 1.0%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승용차 가운데 레저용과 수입차 등 고가차량 비중이 매년 상승하고 백색가전제품도 LCD.PDP TV의 판매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 비중이급증하는 추세다. 또 디지털화의 급진전으로 가계지출에서 정보통신관련 상품 및 서비스 소비가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4.4%에서 2000년 8.4%에 이어 지난해는 9.2%로 높아졌다. 이러한 통신관련 지출 증가는 비(非)정보통신 품목에 대한 소비여력을 제약하는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양상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전망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국내 산업과 시장구조를 조속히 개선하지 못할 경우국내소득 증가분이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증가→생산.고용증가→소득증가→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될 수 있다고경고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 의료레저.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노후생활의 불안감 해소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능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