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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자랑' 22조 들어간 4대강이… 충격
재정평가 4년간 단 한번… '22조 4대강' 감독도 부실총체적 부실 논란 확산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정부가 지난 4년간 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정평가(재정사업 자율평가)는 2010회계연도 단 한번밖에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5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 부은 초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감독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부실 설계ㆍ시공에 이어 평가작업마저 주먹구구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마른 수건을 쥐어짜 세출확보에 나서기 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된 재 사업에 대한 평가작업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2009년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은 같은 해 1조8,765억원(국토해양부ㆍ환경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합산)을 시작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예산투입 규모를 불렸다.
당초 14조원 내외일 것이라던 관련예산도 이 과정에서 22조원 넘게 껑충 뛰었다. 감사원은 2010~2011년 관련감사를 실시해 '5,000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사실상 '챙겨주기'로 일관했다. 재정부는 공사가 시작된 뒤 1년이 훌쩍 지나 실시한 첫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보통'의 점수를 매긴 이후 관련부처가 요구한 대로 예산을 배정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재정평가는 각 부처가 추진한 재정사업에 대해 우선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재정부가 확인ㆍ점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5단계로 각 사업을 등급화한다. 이때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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