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집]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특허 전쟁

휴대폰 수출액 42%가 로열티 '기술무역' 적자 연20억弗 달해

[발명특집]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특허 전쟁

휴대폰 수출액 42%가 로열티 '기술무역' 적자 연20억弗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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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특허전쟁중이다.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미래의 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이 같은 이유로 전세계 첨단기술시장에는 총성없는 특허전쟁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이 부족해 엄청난 특허료를 매년 지불해야 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개도국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수출 주력제품인 휴대폰의 경우 수출액의 42%가 해외에 특허료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기업들은 그동안 원천기술, 특허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국내와 해외에서 특허기술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허기술에 대한 경쟁에 본격참여하는 것과 비례해 특허분쟁도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특허분쟁의 한 복판에 놓여있는 것이다. 우리의 특허분쟁은 국가간 통상마찰 요인으로까지 작용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특허전쟁실태= 1986년 삼성전자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간의 반도체 관련 특허분쟁이 발생한 이후 국내기업과 관련된 주요 국제특허분쟁은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특허분쟁이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분쟁사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건 분쟁중 전기전자부분이 20건, 화학약품분야가 11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쟁대상국가로는 미국 15건, 일본 8건, 이태리 2건, 영국 2건, 타이완 2건, 독일 1건, 스위스 1건 순이었다.

특히 현재 계류중인 전자분야 해외특허 소송만해도 LG전자가 21건에 달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5건에 이른다. 지난달 일본 후지쓰는 삼성SDI와 LG전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해 국내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후지쓰는 현재 LG전자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삼성SDI와의 협상은 결렬된 상태다. 삼성SDI의 경우 후지쓰가 미국에 등록한 PDP관련 특허중 9건에 대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출원 증가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소송 건수도 차츰 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00년 미국과 타이완업체를 상대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PCI버스(정보전달 통로규격)관련 특허중 데이터 동기화 구현방법 등과 관련한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미국 인텔사로부터 수억불 상당을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로열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타이완 등의 업체와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분쟁원인= 국제특허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우선 기업들이 핵심 또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년 20억달러 이상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출해도 남은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국내 기업들은 로열티 지불없이 외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특허관련 소송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국내 수출품목 대부분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 기술집약제품이라는 점도 특허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시장 쟁탈전에서 관련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은 특허 분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중시정책이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대두되면서 선진국들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도구들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통상 무기화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이러한 소송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대응방안= 이러한 국제특허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핵심 및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R&D투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국내 기업？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특허풀을 구성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에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대한 공동대응책 강구 및 기업내 특허전담부서의 강화도 중요한 해결과제다.

정부 아울러 특허분쟁 발생시 해당국가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국제 특허분쟁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송봉식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연구 결과물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전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심 및 원천기술 확보가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18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