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수출액 70% 환경규제 대상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한국제품의 70%가 환경규제 대상이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EU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현황과 대응방안`보고서에서 2001년 EU에 대한 수출액 196억달러의 70%에 이르는 124억달러가 환경규제 적용 대상이었으며 앞으로 환경관련 무역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EU가 2006년부터 납ㆍ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RoHS)이 발효되면 VCR 1개 품목에서만 국내 관련기업은 대체물질 개발, 생산시설 교체 등으로 1조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EU는 자동차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폐자동차 처리 때 납ㆍ카드뮴ㆍ수은 등 중금속이 자동차의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면 안된다는 지침도 현재 적용중이다. 또 2007년부터 생산자가 폐차를 무료로 수거한 뒤 자동차 중량의 85% 이상을 재사용토록 할 계획이어서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수출업체가 물어야 할 추가 비용도 대당 2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U는 지난해에도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은 폐전기ㆍ전자제품을 생산자가 일정비율 회수해 재활용토록 의무화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리지침을 채택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상의 관계자는 “EU 환경관련 무역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재활용 생산기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