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7월 세수 실적을 보면 116조4,590억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7조8,864억원이 줄었다.
올해는 각종 복지정책으로 인한 예산수요가 많아 정부의 세수목표도 높았다. 그러나 세수환경이 악화하면서 목표에 대비한 징수실적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58.5%로 2008년 이후 가장 낮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었던 2008~2009년에도 진도비는 65~70%를 유지했는데 현재는 그보다 나빠진 것이다.
매년 들어오는 세수 총액은 정부가 쓰려고 잡아둔 세입 예산을 넘기곤 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도 넘어갈 수 있던 이유다. 그러나 올해 세입예산은 역대 최대인 199조원이 넘는 데 비해 세수실적이 저조하면서 자칫하면 세입 예산을 밑돌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수가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실적이 5조원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22조2,31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2,131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2조3,649억원에서 올해 41조3,326억원으로 1조323억원 덜 걷혔다. 이밖에 증권거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ㆍ교육세와 농특세도 모두 2조원 이상 세수 실적이 줄었다.
지난해 납부 기한을 넘겨 올해 들어온 과년도 수입도 1조1,538억원 줄어든 2조1,856억원에 그쳤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개인에 대한 세수입은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소득세 세수실적은 27조3,1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66억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4,0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86억원 커졌다.
세외수입 역시 실적이 나빠져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외수입 진도율은 46.7%다. 2008년 49.6%, 2009년 56.4%, 2010년 54%, 2011년 53.2%, 2012년 48.8% 등 최근 들어 가장 적게 걷힌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세외수입으로 잡은 기업은행 주식매각 1조7,000억원이 주가하락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결손폭은 2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세수입이던 법인세 등이 줄면서 종부세 등이 늘었다지만 원체 세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세수입에 비상이 걸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명목으로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