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해외> 한반도 통일문제

中, 대만과 경협확대 '양안 통일' 노려

'일국양제' 정책, 대만 자치권보장등 평화카드 활용

교역확대로 경제통합 가속…"독립움직임 좌시안해"

대만 진먼다오(金門島) 단체 관광에 나선 중국인들이 수이터우(水頭)항에 도착, 대기 중인 버스에 오르고 있다. 중국과 대만 양안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푸젠성 샤먼에 인접한 섬 진먼다오가 중국인들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던 지난달 2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시안(西安)으로 날아가 비공식 환영만찬을 열었다. 사르코지가 시안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도 그렇지만 후 주석이 다음날로 예정된 베이징의 공식만찬과는 별도로 시안까지 달려가 사르코지를 맞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튿날 사르코지 대통령은 중국이 바라는 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여기에다 대만의 유엔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 대가로 에어버스 160대, 2개의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따내는 등 큰 실익을 챙겼다. 이와 반대로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9월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다는 이유로 중국과 통상관계 및 정부의 공식접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상반된 두 사례는 중국이 표방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면 ‘당근’을 주고 거스르면 ‘채찍’이 돌아갈 것이라는 중국의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다시 말해 대만과의 통일을 어떤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후 주석은 10월15일 개최된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7전대) 개막식에서 “양안의 통일은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중화민족에게 반드시 이뤄지게 돼 있는 역사적 필연”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분할은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본토로부터 분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어디까지나 중국을 주체로 한 대만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다. “중국은 오직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며 중국의 중앙정부는 베이징에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다.

중국은

1993년 8월31일

국무원이 발표한 ‘통일백서’에 의거해 기존의 통일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일국양제’ 통일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이 방식으로 1997년에는 홍콩을, 1999년에는 마카오를 귀속시켰다. 다음 차례는 대만의 흡수통합이다.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정책은 ▦대만의 자치권 보장 ▦평화적 통일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우선 ‘두 제도의 공존(兩制共存)’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두 제도가 공존한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대륙의 사회주의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가 장기간 공존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서로가 상대방을 파멸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는 통일 이후 중국 국가체제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또 ‘평화적 협상을 통한 통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후 주석은 17전대에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입각해 협상을 통해 양안 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의 틀을 구축하고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의 길을 열자”고 강조함으로써 양안통일 문제에 ‘평화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중국은 대만과의 경협 확대가 양안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1970년대 후반부터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해왔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면서 대만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해 ‘3통4류(三通四流)’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1988년 7월에는 ‘대만 동포의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臺灣同胞投資獎勵規定)’을 발표해 경제특구를 지정해 대만과의 교역을 국내무역으로 대우해주고 대만 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대해 조세부담 및 토지사용료를 낮춰주는 등 파격적은 우대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세 및 토지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대만 기업 투자구를 설치해 대만 기업에 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대만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대만 자본의 중국 내 투자는 1989년 1억6,000만달러에서 1993년에는 31억4,0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양안 간 교역도 탄력을 받아 1978년 5,000만달러에서 1993년에는 144억달러로 처음으로 100억달러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078억달러로 1,000달러 고지에 올랐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나타나 지난 상반기 양국 간 교역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늘어난 55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양안 간 교역은 대만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켜 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만의 대중국 흑자는 2000년대 들어 해마다 100억달러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만은 지난해까지 3,987억달러의 누적흑자를 올리면서 중국이 없는 대만경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후 주석이 대만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등 양안 간 통일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중국이 대만을 흡수통합할 만큼 국력이 강해졌다는 자체적인 판단에다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내년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 독립세력의 결집을 위해 대만의 유엔 가입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하는 등 양안관계를 둘러싸고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한 관측통은 “최근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독립 움직임이 거세지는 대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만 통합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