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세목별 10월 누계실적 및 진도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67조1,577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까지 걷힌 세금 171조1,995억원과 비교하면 4조418억원을 걷지 못했다.
목표 대비 걷힌 세수비율을 뜻하는 진도비는 84%로 지난해 같은 기간(89.1%)에 비해 5.1% 포인트 낮다. 세목별로 보면 상속·증여세의 진도율이 72.7%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이맘때 83.7%를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11%포인트 떨어진다. 기업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법인세 역시 86.4%의 진도율을 나타내 전년 동기(92.7%) 대비 6.3%포인트 저조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올해 매출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내년 4월이 실질적인 기업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정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95.8%의 진도율을 보였다. 또한 6월까지 부족한 세수가 10조1,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내려가는 추세다.
이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이 예년보다 낮다"면서 "다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수충당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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