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와 경남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부산 신항만의 공식 명칭이 '신항(영문명 Busan New Port)'으로 최종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그동안 건설사업 명칭으로 호칭하던 '부산신항'의 공식 명칭을 '신항'으로 최종 확정했다. 오거돈 해수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로써 지난 1997년 8월 사업고시 이후 8년간 계속돼온 부산시와 경남도 간의 '항만 명칭'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신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부측은 부산시에서 주장해온 '부산신항'과 경남도에서 요구해온 '진해신항' 등의 명칭과 관련, "부산신항과 진해신항은 기존 항만명칭 관례와 일관성이 없으며 편파 결정 소지까지 있어 논의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면서 "경남도 일각에서 주장해온 '부산·진해(신)항'도 무역항 '진해항'명칭과 혼돈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대안에서 아예 배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항과 북항,감천항,다대포항 등을 포함한 무역항 명칭은 부산항의 역사와 국제적 인지도, 항만의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해 '부산항'으로 유지하는 한편 신항만이 개발 중인 해상구역 명칭은 기존의 명칭 관례에 따라 신항 또는 가덕·용원항 등의 대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최종적으로 '신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논란을 벌여온 신항만의 항만법상 공식 명칭은 '부산항'이고 '부산항항만운영세칙(지방청장고시)에 명기된 해상구역(하위항만)의 명칭은 '신항'으로 정해졌다. 해수부는 신항 명칭을 반영한 '부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이달 내로 고시할 계획이다. 지역 반응-경남지역 강력반발…법정분쟁 가능성도
해양부가 결정한 부산 신항 명칭은 지역적 갈등의 예봉을 피하는 동시에 참여정부가 내세운 동북아 허브 비전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애초 '부산신항'으로 쉽게 정할 수 있었던 일을 정부가 몇년을 질질 끄는 바람에 부산·경남의 지역 갈등이 증폭된 동시에 신항만의 경쟁력과는 무관한 소모적인 논쟁에 국력이 크게 낭비됐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편 경남지역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향후 정치적 입지와 행정구역개편을 염두에 두고 이번 명칭결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신항명칭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국가고유사무로 결론이 난 신항명칭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실익은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신항명칭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첨예한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부산·경남지역의 화해를 도모하고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을 위해 고부가 항만 육성 등에 힘을 모아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