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관련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실 산하에 장기전략국이 신설된다. 장기전략국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ㆍ여성근로ㆍ남북문제ㆍ자원확보 등 국가의 중장기 과제를 다룬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래기획위원회 등의 업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주로 국가 재정위험과 연동된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1차관실 산하에 있던 정책조정국은 예산을 담당하는 2차관실로 이관된다. 정책조정과 예산을 연계해 정권 말 각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금리 등 거시변수와 연관되는 부동산 정책 업무는 기존 정책조정국에서 경제정책국으로 이관했다.
2차관실의 재정정책국은 폐지하되 거시재정 분석 기능은 경제정책국이, 직접적 재정운용과 재원배분 관련 기능은 예산실이, 기타 재정관리는 재정관리국이 맡기로 했다.
국제금융국은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으로 분리된다. 주요20개국(G20) 등 국제금융협의체와 각종 재무장관회의가 급증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 G20 기획단은 신설되는 국제금융협력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된다.
재정부는 또 세제실에 금융소득세제팀을 신설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본부는 2차관실로, 기획조정실은 1차관실로 각각 자리를 바꾼다. 재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이 2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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