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 TF 가동] 김준경 공동팀장 민간 몫 맞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 부문 공동팀장을 맡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 대한 인물 데이터베이스(DB)를 검색해보면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김 교수의 이력 중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현재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실의 초대 재정경제2비서관(금융비서관)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이 대통령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출 베스트 중의 베스트로 꼽힌다. 그래서인가, 김 교수의 공동팀장 선임에 대해 금융업계에서는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결국 청와대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혁신 TF의 정부 몫 공동위원장을 맡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TF에 민간위원이 더 많은 데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금감원 개혁을 두고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김 공동팀장이 사실상 공무원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TF는 정부인사 7명, 민간인사 6명으로 나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 교수는 청와대에 잠시 몸을 담았던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로서 공동위원장을 맡을 적임자인 만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 공동팀장은 금감원의 검사권 분산에 대해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모든 것을 다 본 뒤 결정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