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 줄이고 임금은 유지

정부, 공공부문 주5일제 가이드라인 제시..경영평가 반영

휴일수 줄이고 임금은 유지

정부, 공공부문 주5일제 가이드라인 제시..경영평가 반영

• 勞 "자율교섭 침해" 철회 촉구

• 財 "개정 근로기준법 잘 반영"

• 민간기업 벤치마킹에는 한계

정부는 주5일(주40시간제)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 임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연월차 등 연간 총 휴일 수를 줄이는 쪽으로 임금ㆍ단체협상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방향'을 발표했다. 시행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40시간제 도입취지에 맞게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올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휴가규정을 개정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5일로 축소 조정(2년당 1일 가산),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통해 연간 휴가일수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일수 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근로자의 기존 임금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원칙이 223개(근로자 14만8,414명)에 달하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임단협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기경영평가에 반영, 이들 기관이나 공기업에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보전수당 신설, 기본급 인상 등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법은 각 개별사업장에서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국장은 "공공 부문이 주5일 근무제를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민간기업 노사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지침에 대해 경총 등 재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원칙이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는 노사의 자율교섭을 침해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승량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04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