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 한국 반도체업계 제소는 압박용"

세계 제2위 D램 생산업체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국 반도체업계를 제소한 것은 압박용에 불과한 것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미국 경제전문 사이트인 더스트리트닷컴이 6일 보도했다.더스트리트닷컴은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마이크론의 제소는 현실적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기 보다는 한국업체들과 자국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마이크론이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반도체업계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된 사안으로 더이상 새로운 분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마이크론이 스스로 곤란한 처지에 있음을 시인하는 꼴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IT)업계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의 한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론은 지난해초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으나 이는 한국업체들 때문이라기 보다는 반도체시장 침체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론의 제소에 따른 조사과정은 최소한 1년이상이 소요될것"이라며 "D램 업계에서 1년은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제소가변호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종의 해프닝 정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엄밀하게 따질 경우 한국 반도체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준 것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은행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마이크론측으로서도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제소건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포함될 소지가 있어 한국정부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원하는 미국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안이 훨씬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마이크론이 이번 제소의 원래 목적인 하이닉스[00660]반도체의 시장퇴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생산설비는 결국 다른 업체들에 의해 인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수급 문제가 빨리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마이크론은 한국정부가 자국 반도체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