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형 GNSS참여 싸고 논란 여전

정부가 지난 3월 유럽연합(EU)형 위성항법시스템(GNSS)인 ‘갈릴레오(Galilieo)’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공식 결정을 내렸지만 비용 및 대미관계 등에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NSSㆍ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지상 2만5,000km 안팎의 중궤도 인공위성에서 발사된 전파를 지상의 수신기로 수신, 위치와 시각을 확인하는 시스템. 미국은 지난 78년 내브스타(NAVSTAR) 위성을 발사하면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GNSS 시대를 열었다. GPS는 당초 군사적 목적으로 설계됐으나 90년대 이후 민간에 좌표값을 무상으로 공개하면서 현재 항공기ㆍ선박 등의 위치확인 및 텔레매틱스 등 정보통신, 국방, 측지ㆍ측량 분야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GPS 독점체제에 반기를 든 것은 유럽연합(EU). 위성항법 시장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고 경제ㆍ안보적 차원에서 자립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 3월 유럽형 GNSS인 ‘갈릴레오’ 개발에 합의했다. 오는 2007년까지 시스템 개발과 위성 30개 발사를 마무리하고 2008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약 34억유로로 예상된다. 유럽의 도전을 받은 미국은 GNSS의 우위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GPS 2’ ‘GPS 3’이라는 이름으로 보안성 및 위치정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GPS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나라의 경우 중국이 지난해 10월 2억유로를 투자하면서 갈릴레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GPS 체제 내에서 ‘준천정위성시스템(準天頂ㆍQZSS)’라는 독자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EU에 갈릴레오 참여 의향서를 공식 발송했으며 연말까지 본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적지않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한 관계자는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는 미국 GPS에만 의존하고 있는 GNSS를 다원화함으로써 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며 “특히 경제ㆍ산업적 측면에서 GNSS 관련 위성 및 수신기의 핵심기술을 확보, 위성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기업이 단말기 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EU측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는 국가별 기본 출연금인 500만유로(한화 65억원)에 알파가 보태진다. EU가 예상한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총 투자비 34억 유로(4조5,000억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 현물투자를 포함해 5,000만유로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은 2억 유로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측면에서 볼 때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GPS가 무료인데 별도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본적인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 능력으로는 인공위성 발사 등 시스템 개발에 동참하기는 어렵고 EU의 시스템 판매시장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GPS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우라는 반박도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중인 미국은 표면적인 태도와는 달리 갈릴레오 시스템이 자국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GPS 현대화를 진행하는 등 EU에 대한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GPS체제에 잔류하는 나라를 친미국가로, 갈릴레오 참여국가를 반미국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일부외신은 전하고 있다. 갈릴레오 참여에는 이웃 나라 중국ㆍ일본과의 관계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중국은 ‘북두(北斗)항법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는 가운데 별도로 2억유로를 투자, 갈릴레오 적극 참여를 선언했다. 미국 GPS체제 의존없이도 가능한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일본도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QZSS(Quasi Zenith Satellite System)’이라는 독자적인 GNSS 구축에 나서고 있다. 즉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싸고 중국과 일본이 국제적 연대 및 독자개발 이라는 상반된 움직임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낀 우리의 경우 독자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들 국가 GNSS시스템의 관찰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즉 우리의 GNSS 참여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뛰어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역학 관계와 관련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셈이다. 우리가 받는 수혜로 정부는 수신단말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을 손꼽았다. 세계 GNSS 단말기 시장 규모만으로도 2002년 113억달러에서 2010년 285억달러로, 국내 시장규모는 2002년 2~3억달러에서 2010년 23~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세계 최고의 IT기술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다만 인공위성 기술확보는 생각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총 30기가 발사되는 갈릴레오 위성 가운데 한 두기 정도는 국내에서 발사하기를 정부는 원하지만 기술 수준상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7년 완공되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센터와 연계, 위성기술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각국은 GNSS를 국제무대에서 전략적ㆍ경제적 패권을 쥐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교통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