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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커지는 '용산 참사'] "자칫하면 제2 촛불"
입력2009-01-22 17:40:21
수정
2009.01.22 17:40:21
정치권 움직임… 김석기 청장 자진사퇴등 여권, 조기수습 총력
[파장 커지는 '용산 참사'] "자칫하면 제2 촛불"
정치권 움직임… 김석기 청장 자진사퇴등 여권, 조기수습 총력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용산 철거민 사망사고의 정치적 파장을 두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치쟁점화에 나서고 있는데다 자칫 사태의 파장이 제2의 촛불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일단 이번 사태에 직접적 지휘계통에 있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금명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 청장의 사퇴는 자연스럽게 최근 개각 전반을 어그러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뿐만 아니라 개각 이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예정된 인사청문회와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용산 사건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김 청장의 사퇴와 함께 사태의 조기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진상규명이 전제돼야 한다”며 김 청장의 거취와 진상규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는 시한인 23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여지를 뒀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주된 기류는 김 청장의 ‘선(先) 사퇴, 후(後) 진상규명’에 무게가 실려 있다. 지난해 수입 쇠고기 파문이 발생했을 때 사건 발생 초입단계에서 수습되지 않아 수습불능 상태로까지 확대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설 연휴 이전에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진압작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진압’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경찰특공대 진입을 허가한 김 내정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설 민심 악화 등을 우려해 기존의 ‘선(先) 진상조사, 후(後) 문책’이라는 당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청와대에 ‘설 전 수습’을 압박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사태파악을 위해서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관계당국이 현재까지 밝혀진 진상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 연휴 전에 이번 사건을 털고 가야 한다”면서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중간발표가 가능하고 책임자 문책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거나 진상규명 결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김 내정자의 사퇴 시점은 설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경찰특공대 투입 논란과 관련해 ‘무리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휘계통상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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