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獨·日 수준 개정"

"SOFA 獨·日 수준 개정"한·미합의, 3일 분야별 의견조율

한·미 양국은 2일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을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이날 오후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양측이 오전 회의에서 SOFA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미국측은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또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계속한 뒤 3일부터 형사재판관할권과 환경·노무·검역·보건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분야별 회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宋국장은 밝혔다.

宋국장에 따르면 오전 회의에서 한국측은 SOFA 협정 중 상징적 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국측은 상징적·현실적 불편이 없도록 개정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 뒤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미국측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는 데 동의하지만 그 대신 이들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宋국장은 설명했다.

지난 96년 9월 제7차 협상 이후 약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은 특히 최근 매향리 사건,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으로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열려 협상의 진전여부가 주목된다.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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