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스페인 중소 태블릿PC 업체에 디자인 소송 패소.. 삼성전자에 호재 될까.. 애플이 스페인의 한 중소 태블릿PC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특허는 애플이 같은 유럽국가인 독일에서 삼성전자 갤럽시탭 시리즈에 대해 제기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향후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호재가 될지 관심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애플이 지난해 11월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제품을 생산하는 NT-K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어 NT-K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NT-K의 제품이 자사의 아이패드 외관과 지나치게 흡사하다며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일시적으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NT-K의 제품은 그 동안 법원의 수입금지 명령으로 스페인 내 반입이 막혀 세관에 묶여있는 상황이었다. NT-K는 이에 맞서 지난 8월 애플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으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 동안 수입금지 명령으로 입은 손해 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이 눈길을 끄는 것은 애플이 유럽연합에서 통용되는 디자인권리인 유럽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유럽 내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점이다. 애플은 앞서 독일 법원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과 7.7에 대해 같은 권리를 주장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호주 법원에서도 갤럽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아직 스페인 법원에서 특허소송 공방을 벌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9개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스페인에 소재한 유럽상표디자인청에 애플 아이패드 특허 무효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스페인 소송 결과, 향후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이 삼성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특허 소송은 나라마다 상황과 관점이 다르다"며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스페인 소송에서 애플이 그 동안 소송의 주력 무기로 내세우던 디자인 특허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디자인 특허로 밀어붙이던 애플이 특허 소송 전략을 다른 방향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포스 페이턴츠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트렸다"며 "애플은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