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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창조경제 정책은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세계 시장을 향해 가야 하는데 큰 밑그림 없이 추진되다 보니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권·정부·기업계에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창조경제도 과거 새마을운동·중화학공업·수출입국·정보화정책처럼 우리 경제를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낼 수 있는 강력한 문화혁신운동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성과와 한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회 서울경제 FIT(Future, Insight & Trend)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이한구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현재 화폐 공급 정책 외에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현실에서 창조경제를 범국민적 문화혁신운동으로 연계해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위원장은 "세계 경제 상황이나 국내 경제 구조 변화를 봤을 때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몇 년 뒤부터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창조경제는 우리의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고 이것이 위기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절박한 심정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창조경제 정책이 좋은 외국 제도 도입, 창업 단계별 제도 정비,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큰 틀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 모두가 동참할 만한 동력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특히나 이제는 세계화가 많이 진행된 만큼 과거 산업화 시대처럼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경제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창의성 발현, 도전정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창조경제 정책이 전체·분야별 생태계 조성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시범사업만이라도 규제를 과감히 풀어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무인자동차·드론 등 각 신기술 분야마다 주요 참여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책이 진행됐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최종 성과를 내기란 불가능하며 생태계만이라도 조성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 정책이 민간에서 실천력을 갖게 하려면 정부 주도로 손에 잡히는 시범사업을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며 "행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인프라·인센티브를 서둘러 마련하고 국회에서도 '창조경제 시범사업 특별법' 통과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예산 체계 개편, 연구개발(R&D) 융합형 전환, 금융시스템 개선, 저돌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 도입 등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창조경제 정신을 구현하려면 예산 체계 개편과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눈치만 보고 정치인은 표만 쫓고 공무원은 무사안일 태도를 보이고 최고경영자는 도전정신이 없는 문화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지금보다 더 빨리 추진해야 훨씬 많은 사람이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참여 의지를 다질 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협조를 못 얻고 민간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언젠가 정말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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