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PF대출로 고전하는 업체에 유동성 지원 추진<br>미분양 펀드 활성화 방안·대출규제 완화도 검토중"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 등이 포함된 ‘건설업 금융지원 대책’이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최근 잇따라 당정 협의를 갖고 ▦PF 부실화에 따른 금융불안 차단 ▦미분양 펀드 활성화 ▦건설업종 대출 규제 완화 등 건설업 금융지원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특히 키코(KIKO)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 못지않게 건설업도 상황이 심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범정부 부처로 ‘건설 대책반’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5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유동성 대책과 별개로 건설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최근 잇따라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앞으로 몇 차례 계속 논의를 가진 후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 ‘건설업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최근 회의에서 우선 PF 대출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유동성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책자금을 푸는 방안과 신용보증을 강화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PF 부실화에 대해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것과 은행(상호저축은행 등)에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여러 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올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총 대출금 50조5,800억원 중 24.1%(12조2,100억원)가 PF대출로 연체율(PF대출)은 지난해 6월 말 13.7%에서 올 6월 말 14.0%로 상승했다.
정부는 또 건설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까다로운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건설업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대출 심사를 강화, 우량기업도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대출 회수 조짐도 보이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더욱 까다로운 대출 규정을 적용하면서 우량 건설회사도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이 부분도 현재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별개로 미분양 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현재 일부 자산운용사ㆍ은행 등이 미분양 펀드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낮은 안전성 등으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당정은 건설업 부실화가 심상하지 않다고 판단, 범정부 부처로 ‘건설 대책반’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책반은 앞으로 나올 건설업 금융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한편 주 혹은 일 단위로 건설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책 등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당 정책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위원회가 최근 개별 건설업체들의 PF 현황을 포함해 재무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했다”면서 “당정회의에서 조만간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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